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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,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토양오염 실태조사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 오염도 조사 하위메뉴 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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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(별지목록에 추가) 발견되어 경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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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 제도는 부채가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애매할 때를 위한 것이었지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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